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28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6 【판결선고】 2010. 07. 14 【주문】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9. 3. 5. 소외2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떡집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떡 제작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2009. 7. 26.(일) 09:5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소외2 소유의 생략 이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교회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소외3 운전의 ○○○○○○○○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인근의 ○○재단부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8. 2. 17:42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사서상 사인은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직접사인), 뇌부종(중간선행사인), 뇌경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선행사인)'이다. 다. 피고의 2009. 10. 21.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적으로 숙소에 가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전속적 권한 역시 망인에게 있어 위 사고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숙소에 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전속적 권한은 사업주인 소외2에게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9. 3.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떡 제작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06:00경부터 17:00까지(아 침식사와 점심식사는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였다), 일요일의 경우1) 06:00부터 11:00~12:00까지였으나(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소 유동적이어서 주문량이 많은 날에는 03:00~04:00에 출근하였고, 오후에 배달이 있으면 일요일에도 오후까지 근무하였다. 다만, 통상적으로 오전작업은 10:00~12:00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1~2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2은 망인에게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는 등 쉬고 나오라고 하였다. 3) 망인의 숙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31m 정도 떨어진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였는데, 위 숙소는 소외2이 직원인 망인 등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 1명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06:00경 출근하여 오전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숙소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에 위치해 있고, 망인은 위 사고일 오후에 몇 군데 배달일 이 있어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5)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2개였는데, 1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고 나머지 1개는 망인이 소지하고 다녔다. 이 사건 차량은 기본적으로 배달용으로서 망인이 배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대부분 위 차량을 사용하였지만 소외2도 때때로 사용하였고, 위 차량의 유류비 등은 소외2이 부담하였으며, 망인은 소외2의 용인하에 위 차량을 출 퇴근시에도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사업장 외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벽 일찍 오전작업을 시작하여 오후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공백이 있는 업무 특성상 망인이 휴게시간 중 수면을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사업주인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에 특별한 휴게공간이 없었던 관계로 망인에게 숙소로 돌아가서 수면 등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그 목적은 오후작 업의 생산성 향상 합리화를 꾀하고자 함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은 유 무형의 이익은 결국 소외2에게 돌아간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거주하던 숙소도 소외2이 제공한 것이었고, 이 사건 차량 역시 소외2이 배달 및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인 점, ④ 망인은 평소와 같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제반사정에 비추어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순로에 따라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하여 숙소로 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망인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 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인 소외2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망인이 짧은 시간 동안 휴식 등을 취하고 오후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출 퇴근 중의 재해라고 볼 여지는 적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인 소외2이 망인에게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 중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 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끝. 각주내용 1)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286 (2010구합12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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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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