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99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30 【판결선고】 2010.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근로자로 2008. 7. 1.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7. 05:00경 자택에서 아들 소유 차량을 타고 근무지인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김포시 대명리 ○○주유소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운행의 위 차량을 충돌하여 사지의 절단, 뇌내출혈, 혈액가슴증, 욕창, 인공소생술'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년전부터 거주지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이하생략에서 사업장인 ○○시 이하생략 로 약 30여 킬로미터를 출퇴근을 하였는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교대시간은 새벽 5시30분에서 6시경으로 고정되어 있는 특수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할 수 없어 원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달리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방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제한된 경우에 그 출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다. 판 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증거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운행한 차량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 원고 개인용 차량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새벽 6시로 고정하여 출퇴근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990 (2010구단990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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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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