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82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2009. 8. 21. 20:30경 위 회사에서 잔업시간을 끝내고 통근차량을 운행하여 공장직원들과 함께 퇴근 중 같은 날 21:30경 인천 이하생략에서 2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동요흉,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09.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9. 원고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친형인 소외1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소외1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관계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바, 즉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의 동생으로 형제관계이고, 위 회사의 주주인 점, 원고가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의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은 점,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회사는 2010. 3.경 폐업하였고, 소외1은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재정상태가 나빠 폐업에 이르게 된 회사에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명의상으로도 대표이사인 원고가 그 형인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822 (2010구단822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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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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