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39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소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2. 17 【판결선고】 2012. 0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 5. 15."는 "2009. 3. 25."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뇌진탕,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 28. 치료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3. 25. 우측 무릎 관절이 동요관절로 수시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8. 23. 시행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우측 슬관절 후방동요가 좌측에 비하여 12mm 관찰되며, 내반력에 의한 외측의 전위가 좌측에 비해 우측이 6mm 전위를 보이며, KT 1000을 이 용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14mm, 좌측 7mm의 전위를 보여 우측이 좌측에 비해 7mm의 동요를 보이는바, 도시옥외노동자기준 15%의 노동능력상실로 영구장해이며, 통상적으로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을 권하거나 필요하지는 않으나 현재 환 자의 불안정성이 중등도 이상 있으므로 장해를 평가하자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수 시로 즉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은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고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 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해당 규정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국 위 [별표 5]의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의학적 근거로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 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서 충분히 신뢰하기 힘든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한 것들로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는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우측 무릎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 엠 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 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별표 4]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	측정부위	표준운동각도
무릎관절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150 (15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 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 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 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 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4394 (2010구단439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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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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