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86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고2, 1975. 2. 2.생) 베트남국 빈딘성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03 【판결선고】 2010. 10.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6.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6. 6. 3. 잔업을 마치고 회사 내 기숙사로 취침하러 간 후 다음날인 2006. 6. 4. 취침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사'로 판명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외국인노동상담소장과 소외 회사에게 망인의 유족을 수소문 및 확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외국인노동상담소는 2008.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최우선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사망 2달 후 시댁을 나가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려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차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미성년자 자(子)의 후견인인 망인의 부모를 신청권자로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8. 1. 28. ○○외국인노동상담소에, 망인의 배우자가 단순한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멸시효기간(사망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고, 그 후 2008. 2. 28.과 같은 해 9. 1., 2009. 1. 28.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재차 통지하였으며, 한편 2008. 9. 1.과 2009. 1. 28.에는 주한베트남대사에게 망인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공적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0.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 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사고인지 확정된 시점 즉,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2007. 11. 4.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대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인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06. 6. 4.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가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청구권은 위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6. 4.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9조 (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라 한미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 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7〉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 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 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민법 제1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군인연금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864 (2010구단2864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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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12조

민법 제16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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