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848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원 철원군 철원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23 【판결선고】 2011. 0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5톤 카고 트럭으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용인○○○○○○○○ 현장(이하 '용인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 용인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용인현장에서 ○○○○이 ○○○○(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중앙선 ○○~○○ ○ ○○○○ ○○○○ ○○○○○○현장(이하 '덕소현장'이라 한다)으로 작업인부 2명을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09. 7. 17. 13:30경 1톤 화물트럭에 작업인부 2명을 태우고 용인현장에서 소현장으로 가던 중 이천시 부발읍 소재 ○○○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주)○○○○○○ 소속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범발성 복막염, … 요추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덕소현장으로 작업인부를 데려다 주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15. 원고에게, '원고는 ○○○○과 5톤 카고 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1톤 화물차량과 5톤 카고 트럭을 소유하면서 주로 1톤 화물트럭으로 출퇴근을 하고, 현장에서는 카고 트럭으로 작업을 하였다. (2) ○○○○은 덕소현장의 공사 일부를 원도급업체인 ○○○○(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용인현장의 공사 일부를 원도급업체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3) 원고는 2009. 5.경 ○○○○과 화물차량 임대차계약(월 25일 작업, 임대료 5,000,000원)을 체결하고, 용인현장에서 자재운반작업을 하였다. (4) 원고는 ○○○○ 용인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작업인부를 덕소현장으로 좀 태워 주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차량에 작업인부를 태우고 덕소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증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용인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지 덕소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를 ○○○○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8482 (2010구단2848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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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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