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801

【사건명】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생략)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공익법무관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06 【판결선고】 2011. 0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2. 20:30경 철골보수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을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로 들어 올리다가 밧줄에서 H빔이 빠지면서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H빔이 떨어져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좌 제10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주관절부 염좌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7. 24.까지 요양을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다시 피고에게 2009. 4. 28.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고, 2009. 5. 18. 같은 상병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이라기 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4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6세의 남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와 CT에서 경추 제3-4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우측에서 인지되나 탈출부위에 골극 형성이 동반되어 있어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도 각 ㉠ 경추부 MRI 및 CT상 심한 골극 형성의 퇴행성변화가 인지되며 추간판 팽윤증이 인지되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거나, ㉡ 경추 MRI 및 CT상 경추 제3-4번간 골극 형성과 이에 동반된 팽윤성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정상소견이 관찰되므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특히 이 법원의 감정의(필름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경추 제3-4번간 추간판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기는 하나, 다발성으로 경추 제3-4, 4-5, 5-6번간 추간판의 퇴행이 관찰되며, 추간의 간격 감소, 골극 형성 등의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급성기적 손상의 경우 동반되는 출혈, 인대손상, 골절 등의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유리성 탈출이나 상부 또는 하부로 전이된 추간판의 탈출이 없고,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을 보일 정도의 변형이 없으므로 급격한 악화로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 제3호증의 2, 을제4증의 2)이나 특별진찰 결과(○○○○○○○, 갑 제8호증, 을 제4 호증의 7)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801 (2010구단2801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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