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25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14 【판결선고】 2011. 0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도,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4. 14. 15:00 경 거래처 전무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거미막밑 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삼킴 곤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9. 4.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 승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자신도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이고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재해를 당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서 적법한 보험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여왔으나, 피고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및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산재사고 발생 후 뒤늦게 위와 같은 특례 제도를 알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이 조항은 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신설되었다)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고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업주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위 특례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겸 근로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9. 4. 21.에야 비로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재해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근로자와 유사한 산재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가입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사업주로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수급권을 인정하려는 위 특례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가입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보험가입 신청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6.30〉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 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제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 (중제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중제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제소기 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 수행 행위"로 본다. 제124조 (중제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중제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2009. 5. 21. 법률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4254 (2010구단142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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