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548

【사건명】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송달장소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14 【판결선고】 2011.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1. 4. 아시바 해체작업 중 2층 발판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종골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최측 대퇴부 좌상' 진단을 받아 요양 중 2009. 4. 11. '좌측 족저신경손상, 좌측 비골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30. '좌측 족저신경손상'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좌측 비골신 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경위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제4, 5족지가 서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좌측 엄지발가락은 감각이 없으며 좌측 족저 및 발목 복사뼈 밑 부분에 통증이 있고 복사뼈 밑 부분에서 땅콩 크기만한 뼛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비골신경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정형외과의원) 감각장해 및 족지부 운동장애 등 전반적인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바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견되었다.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추락시 충격 및 골절로 인해 발병하였으므로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 자문의 -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사선학적 소견 및 재해경위에 비추어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치료과정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경자극 증상으로 사료된다. - 족저신경손상은 종골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수상부위가 종골이어서 비골신경손상 발병 부위와 상이하고 근전도검사상 비골신경 중 감각신경 일부에만 이상소견이 있으며 운동신경마비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상병은 2008. 11. 4. ○○정형외과에서 좌기초 종골골절, 2010. 6. 29. ○○○의원에서 좌측 표재비골신경병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종골골절로 진단 되었다. - 2009. 4. 10. 및 같은 해 6. 29.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표재성비골신경병증 및 외측 족저신경병증이 진단되었다. - 좌측 발의 통증은 비골신경손상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면서 좌측 비골신경손상이 발행할 수 있는지 :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 - 원고에게 나타나는 좌측 3, 4족지가 '붙어 있다는 증세는 족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골간근육의 마비현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5족지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증세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비골신경손상은 족관절 부위 손상보다 슬관절 부위 손상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정형외과 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역시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상병을 좌기초 종골골절로만 진단한 점, 일반적으로 족저신경손상은 종골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추락상으로 좌측 종골에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무릎부위의 수상 없이 비골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촉탁의도 좌측 발의 통증은 종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나타날 수 있고, 추락상으로는 비골신경손상보다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2548 (2010구단1254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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