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301

【사건명】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254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23 【판결선고】 2012. 06. 2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상 재해 발생경위와 내용,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거나 위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301 (2012누330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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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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