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44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수성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2 【판결선고】 2010.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전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14.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의 탈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거쳐 2010.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2. 원고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등급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즉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나,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위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와 조정이 가능한 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의 탈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우측 견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합계 255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부상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장해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제7급 제9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가) 장해보상 청구서 첨부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 탈구 - 치유일 . 2010. 1. 31. - 주요 치료내용 : 수상 후 본원에서 관절탈구 관혈정복술로 인공인대성형술 시행 받은 후 보존적 치료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9. 9. 수술 부위의 감염 소견이 있어 변연절제술 및 세척 후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실시 받음. - 장해상태 · 우측 상지 운동시 지속적인 견관절의 통증이 유발되고 관절운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소견을 보임 ·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 전상방거상 11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70도, 내전 1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60도 (나) 2010. 2. 23.자 소견서 - 2009. 5. 14. 낙상 후 우측 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 호소하여 관혈적 정복술 후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실시하여 관절운동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현재 간헐적 운동장애와 동통 소견은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임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 전상방거상 12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10도, 내회전 0도, 외회전 60도 (3) 피고 공단 자문의 - 우측 견관절 탈구의 산재 요양 후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총 275도이고, 그 외에 관절 주위 동통은 향후 상당기간 잔존할 것이어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이는 동일 부위의 중복장해여서 보다 높은 상위등급만을 인정함이 타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원고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복시술을 실시하여 뼈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상태로서 원처분 기관에서 인정한 운동제한이 남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 (5)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 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손상을 받았음. 이에 따라 고정 및 인공인대 성형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감염으로 4차례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음. -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운동제한 및 동통이 남아 있음. 자각적 증상으로는 운동장해 및 동통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운동장해가 있음. 가관절은 없다고 판단됨. - 영구적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전 상방거상 11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15도, 내회전 0도, 외회전 60도 등 합계 295도로서 정상범위(합계 50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우측 견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는 가관절이 남아 있지 않고 그 운동범위가 합계 295도로서 정상 운동범위(합계 50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들의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합계 255도(주치의), 275도(피고 공단 자문의), 300도(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등으로서 정상 운동범위(합계 50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상태에 있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견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우측 견관절의 부상과 관련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보건대, 우측 견관절 주위 동통은 향후 상당기간 잔존할 것이어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우측 견관절 동통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장해등급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동통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장해등급과 조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해 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부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나, 우측 견관절의 부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위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과 조정이 가능한 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인 제12급 제9호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 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 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 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2449 (2010구단124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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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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