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20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16 【판결선고】 2010. 10.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69. 5. 1.생, 사망 당시 만 3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일해왔다. 나. 망인은 2006. 6. 27. 퇴근 후 자택 앞의 테니스장에서 경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호흡곤란증세가 와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5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8. 망인이 테니스동호회원과 경기를 한 후 사망한 것이고, 사망 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만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과도한 흡연력이 있는 망인이 운동 후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2007. 12. 24.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호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호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08두 18144호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2009. 6. 24.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는 중복 청구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역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차 처분이 적법 하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소송의 심리대상은 위 1차 처분과 별개인 이 사건 2차 처분의 위법성 유무이므로, 위 1차 처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2차 처분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2차 처분에도 미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처분에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이 사건 2차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된 확정판결만을 내세워 이 사건 2차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과연 위 1차 처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2008. 7. 1. 이전에는 과로의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서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뇌혈괄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8. 7. 1. 이후부터는 위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시행령이나 장관의 고시는 비록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위 사무처리준칙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확정판결인 위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호 판결과 그 항소심인 위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호 판결을 보면，이미 망인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판단 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차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 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 한다. ▣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동부장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1주 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08두 1814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205 (2010구단1205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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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대법원 2008두 18144
대법원 2008두 18144호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호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호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호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호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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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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