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인신보호항고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 3. 5. 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전 문】【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항고인 【항 고 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인라1 (20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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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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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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