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4166

업무방해죄 사람의 업무방해 행위 요건 성립 판례 사례

선고, 2009도4166호 전원 합의체) 도로 통행 방해에서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으면 업무방해죄 부정 판례 피고인이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판례 사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판례 사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선고2009도4166호 전원합의체).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 분석

처벌되는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사람의 업무란 직업 또는...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2009년 하반기 주요 노동판례 정리

(대법원 2009도4166) ∙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2009두10246) ∙ 퇴사 직전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이 상승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서 공무

2009도4166 전합). 3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0.2.25. 2008도9049). <비교판례...

639호 경찰공무원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639호 경찰공무원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진용은 교수의 경찰공무원을 위한 형사법 판례특강에...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9도4166 업무방해 <!--[endif]-->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중요 지문)

않는다는 판례이다. 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선고 2009도4166 ( #2009도4166 ) →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위계로만 가능하고,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범위]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워도...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대법원 2009년 11월 19일 선고된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기존의 공무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다고 본 판례를 변경하여 공무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형법각론판례(4) -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의 되는지 여부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허위 악성 민원신고와 관련된 문제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무고죄를 인정한 바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