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2195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9누7112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0. 03. 17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0.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21956 (2009두21956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4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