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