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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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공용물건손상 1 일반교통방해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공2009하,12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