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88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50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6. 10 【판결선고】 2010. 0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5. 3. 8.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7. 3. ○○금속 공장에서 유압작업 중 파편에 안면부를 맞아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8. 8. 22. 원고에게 '원고는 ○○금속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 운영의 ○○○○○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6. 6.경 ○○○○○가 폐업된 후에 소외1 신설의 ○○정공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2005. 3.경 소외1 설립의 ○○금속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외1의 요청에 따라 ○○금속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속의 실제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에 불과하다. 나.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① ○○금속 주주명부상 ○○금속 주식은 총 10,000주이고, 주주는 원고 등 3인 인데, ○○금속 설립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금속 총 주식 중 4,000주를, 나머지 주주 2인이 각 3,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소외1은 2007. 10. 1.부터 2008. 4. 1.까지 ○○금속에서 회계 및 경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다.그리고 ○○금속 법인통장 거래내역에는 소외1이 2007. 12. 15. 및 2008. 1. 15. ○○금속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각 1,101,3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금속은 2007. 12. 이후 그 소속 근로자인 소외2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후인 2008. 8. 22.부터 비로소 매달 일정한 금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원고도 2009. 1. 29.부터 2009. 4. 25.까지 수회에 걸쳐 ○○금속 은행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④ 원고는 ○○금속 공장에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법이 없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직접 작업주문을 받을 경우 곧바로 직접 ○○금속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금속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고와 소외1을 제외하고 3명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4, 갑 제9, 21, 2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명목상으로 ○○금속의 대표이사와 사업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금속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 3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 18, 20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 의 1 내지 20, 갑 제가 내지 33, 36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1은 ○○금속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반면, 원고는 ○○금속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명목상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경우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갈음하는 사회보장장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목상 사업주는 4대 사회보장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사업주만 이 4대 사회보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② 소외1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등의 사회보장제도 관장기관에 대하여 피보험자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 등은 제3자 의 신고 등이 없는 한 소외1의 사회보장급여 수령자격에 관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무자격을 밝혀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로 등재된 원고를 명목상 사업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금속의 경우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고 등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금속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실제로 제3자로부터 작업주문을 받은 다음 소외1의 결재 없이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현장을 비우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금속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도 엿보인다. ④ ○○금속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그 소속 다른 근로자에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금속의 입장에서 원고가 ○○금속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원고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대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속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⑤ 소외1이 ○○금속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금속의 이익금을 가지고 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자료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금속의 사업주이고 ○○금속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6885 (2009누2688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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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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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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