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62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941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3. 17 【판결선고】 2010. 03.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을 아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를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른 근무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위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 한다. 이 경우 신기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인상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와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누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제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안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도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장해·환하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총사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6625 (2009누2662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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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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