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297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297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3. 09 【판결선고】 2010. 03.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13행-15행의 "(설령 피고의 주장과이 ···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를 "(피고는, 원고 등 가족들이 망인을 제대로 간병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술을 계속 마시도록 방치한 관리상의 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 치료 종결일 이후에도 사망무렵까지 원고 등의 간병을 받으면서 ○○○○○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망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원고 등의 망인에 대한 관리상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2975 (2009누229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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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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