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2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82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6. 18 【판결선고】 2009. 0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 "..당하였다." 다음에 "소외 회사는 직원 본인,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가 상을 당하면 회사의 로고 등이 새겨진 일회용 접시, 수저, 종이컵 등 장제용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차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와 같은 장제용품이 실려 있었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한편, 경조지원휴가는 경조사운영세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휴가 관련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의 "지원받아"를 "지원받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제용품을 수령하여 차에 싣고"로 정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220 (2009누122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이철행정사사무소 | 2017-11-16

주취 ·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관련 판례 (21)

▒ 이철행정사사무소 | 2017-11-16

주취 ·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관련 판례 (24)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8-11

【관습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

판례도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민법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대법원 2009. 5. 28. 자 2007카기134 결정). ② 헌법재판소의 견해 (= 긍정)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 장상록 박사 취득세 절세이야기 | 2024-05-16 31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