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26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3993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0. 09 【판결선고】 2009.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4(1968. 1. 10.생)은 2004. 11. 1.경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 및 임대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7. 9. 17.(월) 19.00경 퇴근 후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 있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의 전화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인근 주점으로 가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날인 2007. 9. 18. 02:00경 헤어졌는데, 2007. 9. 18. 05.40경 평소 숙소로 사용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층 ○○○호,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의 상가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6:2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게 '망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숙소로 내려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진입하려고 하던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거나 그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당일 02:0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업무관련 논의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당일 아침부터 분양건물의 입주자대표와 모임 약속이 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08:00까지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다음 08:30에 시공사 담당자와 만나야 하는 관계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03:30경 이 사건 숙소로 갔던 것인데, 숙소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직원들과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층 베란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소 창문을 통해 직원들을 깨워보려고 하던 중 비로 인하여 난간과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중 또는 출·퇴근 중에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 (가)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건설시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 1월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텔) 및 상가건물을 분양하고 있었고, 망인은 2004.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에는 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위 ○○○○○은 2006년 8월경 준공되어 아파텔 분양계약자들은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1층 상가는 2006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음에도 여전히 미분양 상태여서 소외 회사는 1층에 분양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상가분양을 추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6년 8월경부터 위 분양사무소에서 부하직원 및 관련업체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분양대행사 관리, 계약자 관리, 주변 부동산과의 관계 유지 등의 분양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평소 10:00경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집이 ○○시 이하생략이어서 평일에는 출·퇴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관계로 2007년 1월경부터는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이 사건 숙소에서 직원 2명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였고, 집으로 출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행적 등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와 위 ○○○○○ 상가 중 13개 호실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체결의 조건으로 상가 주변 조경 개선 및 보행자 펜스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추가공사에는 아파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입주민의 동의서 징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나) 망인은 ○○○○과의 상가분양계약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었고, 직전 주말에 집에 가지 못하였던 관계로 월요일인 2007. 9. 17. 19:00경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20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동의서 작업을 중단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4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에게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가분양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이후 21:30경 ○○○○○ 입주자대표 및 총무 등과 통화를 하였으며, 22:05경 위 소외1의 전화연락을 받고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인근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을 만나 ○○○○과의 상가분 양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다음날인 2007. 9. 18. 07:30경 ○○○○○ 입주자대표 회의 총무 소외6와 만나 화단 울타리 공사 등 추가공사에 관한 의논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08:00경까지 ○○건설 주택사업본부 분양관리부 과장 소외8에게 ○○○○ 이 요구한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 사진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고, 소외1이 08:30까지 ○○건설로 가서 협의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 ○○○○과의 상가분양계약과 관련된 향후 업무사항을 정하였다. (라) 소외1은 2007. 9. 18. 02:00경 망인과 헤어지면서 망인에게 그날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비 4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 (마) 망인은 2007. 9. 18. 03:36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숙소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숙소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이 사건 숙소는 문이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부하직원인 소외2이 잠을 자고 있었다.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03:44경 이 사건 숙소에 같이 거주하는 소외2, 소외3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소외2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초인종 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의 감시카메라상 원고가 위 건물에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다. (바) 이 사건 숙소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1층 상가출입문 위쪽 2층 가운데 부분에 광장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화단 바깥쪽으로 약 60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제 난간 너머로 폭이 약 50cm 정도 되는 베란다가 건물 외벽 선 바깥으로 돌출된 모양으로 이 사건 숙소 쪽으로 길게 이어져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숙소의 베란다 쪽으로 난 창문에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이고, 그 안쪽으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출입이 불가능하였다. (사) 위 ○○○○○의 경비원인 소외7은 2009. 7. 18. 0420경 주변을 순찰하면서 망인이 출입구 쪽 인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취객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대로 지나쳤다가 같은 날 05:40경까지도 그대로 쓰러져 있자 후임 근무자인 소외5과 함께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06:22경 사망하였다. (바)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이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의 상태에 있었고, 사망원인은 강한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으로서 손상의 범위 및 강도, 음주상태 등으로 볼 때 추락의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하였다. (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7. 9. 17. 밤부터 사망일인 2007. 9. 18. 새벽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갑 제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 0 제1 내지 5호증 0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출장 중 재해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3년 1월경부터 위 ○○○○○ 아파텔 및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추진하여 왔던 점, 망인은 위 분양사무소에서 약 1년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2007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숙소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사무소는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분양사무소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통근 재해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퇴근 후 자택에 있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호출을 받고 소외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대표이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지시를 받으면서 과음을 한 점, ② 망인의 집은 근무하던 분양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시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은 시각이었던 데다가 망인으로서는 당일 아침 일찍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와 만나고 ○○건설에 자료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당일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망인에게 술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 그 비용을 지불하였던 점, ④ 대리운전기사가 망인을 태우고 이 사건 숙소로 운전하여 간 승용차는 망인이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소외 회사 소유의 승용차인 점, ⑤ 망인이 위 ○○○○○에 도착한 이후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숙소에 도착한 직후 함께 거주하고 있던 소외2, 소외3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얼마 후 이 사건 숙소 밑 인도에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고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숙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숙소에 있던 소외2이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 사건 숙소에 연결된 베란다를 통하여 소외2 등을 깨우기 위해 넘어가다가 비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퇴근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나가 업무상의 협의 및 지시를 받으면서 음주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수행과정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새벽에 그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승용차에 타고 이 사건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 또한 퇴근과정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이 사건 숙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동료 직원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가려고 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경로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에 비추어 퇴근의 종료 시점은 망인이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갔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0262 (2009누10262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