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하생략)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13 【판결선고】 2009.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경부터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4. 8. 16:2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7. “원고의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한 사적인 외출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그의 사업장인 '○○' 및 '○○○'의 광고 전단지를 돌리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1의 허위진술에 의해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장의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중 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원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이고, 위 사업장에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검하던 중 오토바이에 이상이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당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조대원은 사고현장 주변에 광고 전단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 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87 (2009구합87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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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0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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