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0601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9. 11 【판결선고】 2009. 0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을12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원고1은 1997. 11. 20. OOOOOOOO에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6. 14.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7. 9. 3. 복귀하여 다시 근무하던 중 2008. 1. 9.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8. 1. 10.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원고1의 아버지로서 피고에게 원고1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1이 뇌출혈에 따른 요양 중 인력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고 그 후 과중한 야간근무에 시달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3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B형 간염은 그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현재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 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원고1의 경우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러한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나) 또한 원고1의 경우에는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 없고, 비록 원고1이 공상군경으로서 다리가 불편하고 청원경찰로서 3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 정도, 월 15 내지 18일 가량 근무하여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었다고 하나, 야간근무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공사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1이 한 업무가 동료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그 시간이나 내용상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0601 (2009구합206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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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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