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964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서구 화곡8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7.('2008. 7.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7. 3. 13. ○○○○ 연구소 5층 EPS실 바닥 시멘트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40kg 무게의 시멘트 포대를 드는 순간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 요추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하여 2007. 8. 6. 척추기기고정술사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8. 30. 이를 불승인하였지만, 원고는 2007. 10. 20.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유착박리술, 후방추체간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7. 2. 원고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다시 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던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음에도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초래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시행받은 척추기기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술받은 ○○○○신경외과의원에서는 척추불 안정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핵제거술 후 후방추체간 cage 및 자가골을 이용한 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남부지사 자문의, 본부 자문의는 물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척추기기고정술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5964 (2009구단596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