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337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09 【판결선고】 2010. 0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2009. 7. 20. 17:40경 ○○시 이하생략 앞 하천가에서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 07:35경 익수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사실혼관계)로서 2009. 8.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합대회는 소외회사가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업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이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단합대회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택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합대회는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1회씩 관례적으로 개최하였던 행사로서, 이 사건 단합대회의 일정이나 내용 등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소외회사는 그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180여명의 전체조합원들 중 노동조합간부 8명을 포함한 40명 정도의 조합원들만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단합대회에의 참가여부는 오로지 조합원들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뿐 소외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그 참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번이 아닌 조합원 의 경우에는 ②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사납금이 면제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대부분 비번인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던 점, ③ 소외회사의 야간경비주임인 소외4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지만, 소외4이 참가하게 된 것은 소외4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소외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합대회가 개최된 시간도 소외4의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소외4 이외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소외회사의 직원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5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 역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지만, 이는 단순한 찬조금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단합대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한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합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 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337 (2009구단4337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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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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