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42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3 【판결선고】 2010. 0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1. 12. 16:00경 ○○시 이하생략 ○○○○ 잔디밭 에서 열린 ○○○○ 회장배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고 한다)에서 개인택 시 팀과 축구시합 도중 상대편 골키퍼가 찬 공에 우측 눈을 맞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9.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한 ○○○○의 축구동호회는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구미시에 소재하는 4개의 택시회사(○○, ○○, ○○, ○○)와 개인택시지부가 참가하는 월 리그전과 매년 열리는 회장배 축구대회 등에 참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축구시합의 경우에만 심각한 경기불황을 이유로 ○○○○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지 않았을 뿐 그동안 행사시마다 근무일 조정, 사납금 공제, 유니폼 지원, 금일봉 지원 등 의 지원과 참여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참가를 위하여 ○○○○ 조기축구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 노동조합의 결재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 내 게시판에 공고 등의 절차도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5년 10월경 '구미시, 택시 생활축구대회 및 발대식'이 개최된 이래 구미시 소재 4개 택시회사의 축구동호회 및 개인택시운전자들이 월 리그전 및 연 1회 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08. 11. 12. 이 사건 재해 당시 행사의 명칭은 ○○○○ 회장배 축구대회(리그전)'로서, 행사 주최자는 ○○○○ 내 축구동호회인 ○○○○축구회이고, 행사일시는 2008. 11. 12. 10:00 ~ 17:00이며, 행사내용은 축구, 행사목적은 구미지역 택시운전자들의 친목 도모이다. (2) 이 사건 축구시합의 참가대상자는 구미지역 4개 택시회사의 축구동호회원 및 개인택시운전자들로서, ○○○○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행사 참여를 강제한 적은 없었고, 축구 동호회원들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참가하였으며, ○○○○ 축구동호 회에서 행사 참가를 위한 공고문을 만들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축구시합 당일은 근무일로서, 과거에는 ○○○○에서 사납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경기악화로 인한 근무인원의 감소로 이 사건 축구시합 당일에는 근무자 변경 및 사납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축구시합의 행사비용은 주최자인 ○○○○축구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5) ○○○○에 따르면, 회사 내 축구동호회에 대하여 유니폼 비용지원, 근무지원, 회식비 등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나, 연도별 지원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행사주최자가 ○○○○ 내 축구동호회인 ○○○○축구회로서 원고가 소속된 ○○○○의 사업주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 역시 ○○○○축구회에서 모두 부담한 점, ②○○○○의 축구동호회원들 이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참가하였을 뿐 회사 내 운전기사들의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참석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사납금이 공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외 회사 측의 다른 지원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축구시합 이전에는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이 있었다고 하나 그 지원내역이 불분명하고, 종전 대회 참여시 회사 대표이사 로부터 20만 원 등 행사비용을 일부 지급받은 것은 기록상 확인되나 이는 단지 격려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정도의 후원 및 이 사건 축구시합의 개최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승인 내지 묵인한 것만을 두고 ○○○○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참조판례】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3427 (2009구단3427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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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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