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76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20 【판결선고】 2010. 0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4. 8. 오후 11시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조별 야유회장소인 ○○○○○○○○에서 조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 우측 안면 관골 안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법령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식적인 조회 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야유회가 논의된 점, 조원들을 야유회에 참석시키는 방식 등 모든 조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소외1 직장이 야유회에 참석하여 금일봉을 전달하고 무엇보다 회사에 제출할 사진이라면서 가장 먼저 단체사진을 찍은 점, 소외1 직장이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실시 되고 있는 다른 조의 야유회에도 참석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야유회는 길게는 수십년간 각각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던 생산직 직원들을 융합시키기 위해 ○○○○ 본사 차원에서 조원들 간의 야유회를 종용하여 한 조원도 빠짐없이 참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야유회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야유회에 참석하여 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1, 2,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경영진이 1박2일 일정의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야유회 실시가 지휘계통을 따라 경영진에 보고된 것도 아니며, 일과 종료 후의 저녁시간과 선거일인 임시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된 점, 야유회 소요 경비 역시 ○○○○의 지원 없이 참가 조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충당된 점, 야유회 실시일이 모든 조원들이 참석가능한 날로 정해졌고, 실제로 조장을 비롯하여 조원 12명 모두 참석하였으나 그 참석이 ○○○○의 경영진이나 조장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이 원고가 속한 조의 조회시간에 정해지고, 직장 소외1(직장은 2-3개의 조를 관리함)이 격려차 야유회에 일시 참석하여 같이 사진을 찍고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직장 소외1은 자기 돈으로 5만 원을 금일봉으로 전달함), 같은 직 소속 다른 조가 다른 곳에서 같은 날에 야유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회사보고용으로 찍었다는 단체사진은 원고가 속한 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바탕화면에 띄우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될 뿐, 회사보고용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2765 (2009구단2765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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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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