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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