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57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충남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978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1. 04 【판결선고】 2009.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④ 원고에게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뇌경색 위치에 비추어 동맥경화증이 아닌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관박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7쪽 10행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세무서, ○○의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한의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은 김밥, 라면, 떡볶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체인점으로서, 명절 기간을 제외하면 연중무휴, 매일 24시간 운영되었고, 원고는 2004. 9.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로 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매일 1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되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야간팀 근무자는 약 4명이었는데, 야간팀 근무자 중 상시 근로자는 원고, 소외2 등 2인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이며, 주간팀 근무자가 담당하는 업무 외에도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준비, 청소 김밥만들기, 주문음식 제작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했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음식점 내에 휴게실도 없었으며, 월 2회 본인이 원하는 날에 휴무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긴장형 두통의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고,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으므로,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에게 비만 외 특별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동맥경화증이 아닌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관벽에 급격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중한 야간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6577 (2009누65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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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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