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4398

【사건명】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43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17 【판결선고】 2010.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5면 제16행의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을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4398 (2009누3439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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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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