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4360

【사건명】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9. 11 【판결선고】 2009. 10. 16 【주문】 1.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6.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저하, 비골골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요양 중 피고에게 폐질상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폐질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7. 6. 26.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폐질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급 제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병원(주치의) 상병상태(을 제1호증의 2)-뇌손상에 의한 고위 뇌기능 및 언어장애, 사지 부전마비 및 강직 증상으로 정상 성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하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실어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와 인지능력 장애가 있으나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타인이 해주어야만 될 정도는 아니고, 대소변 정리 및 식사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3) ○○○○○병원(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진의) 소견서 (을 제4호증의 2)-운동기능은 보행이 불가능하나 등을 기대고 앉는 자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반복 학습된 내용의 기억은 가능하다. 언어평가에서 중증의 조음장애가 관찰된다.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은 MBI 20, MRS 4로 중등도의 장애를 보인다. 삼킴기능은 구강기의 장해가 관찰되나 물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보존되어 있다. 생명유지를 위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4) 피고 본부 자문의 현 증상은 사지불완전마비, 인지 기능장애, 언어장애로 독립 보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등을 기대고 앉는 자세는 가능하며, 삼킴기능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상시간병의 조건에 미흡하며,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된다. (5) ○○○○○○○○○병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5955사건에서의 신체감정의) 사지부전마비로 독립적인 이동능력이 없으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간단한 일상생활,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6) 신체감정의(○○○○○○○○○○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심리검사상 언어성 지능지수는 65로 경미한 정신지체에 해당되며, 추상적 사고력이 평균 수준으로 이해 및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일상 대화에서 내용의 적절성은 있으나 인지적으로(장소 및 시간) 지남력 손상, 기억 결함 등 사고 후 기질적 뇌장애에 따른 인지장애 시사된다. 일상 생활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제한적인 언어능력을 보인다. 사지 근력 저하와 근긴장 이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혼자 앉기는 가능하나 일어서기, 걷기 등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먹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대소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일 16시간 동안 여명 기간동안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 개호인 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다. 가족이 개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된다. 사실조회결과-폐질등급 제1급 제3항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폐질등급 제1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폐질등급 결정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의 5. 가.목 (1)항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폐질 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어야 할 것인바, 위 ○○○○○○○○○○병원의 의학적소견은 '원고는 일상 생활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제한적인 언어능력을 보이고, 사지 근력 저하와 근긴장 이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혼자 앉기는 가능하나 일어서기, 걷기 등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먹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대소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는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소견은 위 법령의 내용 및 위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타당하다고 보이고,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 및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 및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폐질 상태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중 제2급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재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재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 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이 따른 폐질(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3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3] 상병보상연금표(제47부제2항 관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비고> : 제39조제3항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폐질등급표(제39조제1항관련)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595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4360 (2008구단43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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