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464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581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9. 23 【판결선고】 2009. 12.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464 (2009누1464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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