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4130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22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시 이하생략 내 ○○○○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5. 14. 06:20경 위 식당 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다. 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5. ’사망 전 망인에게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경기악화로 실직한 이후 2009. 4. 13.부터 사망일인 같은 해 5. 14.까지 ○○○○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하루 평균 5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과 중 휴게시간도 없이 조리, 청소, 설거지, 매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고,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휴무일이 단 하루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그로 인해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09. 4. 13.부터 ○○○○ 총무로 식당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였다. (나) ○○○○은 속칭 ○○○○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근로자 전용식당으로서 망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주방 4명, 관리 1명)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관리직으로서 주로 근로자들의 식사카드 체크, 외부 자판기 관리 및 식당 바닥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식자재 주문, 음식 조리 등은 주방에서 전담하였다. (다) ○○○○의 배식은 근로자들이 식사카드를 체크하고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 주방 근로자들이 음식을 담아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공사현장의 휴무일인 일요일에는 식당도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2009. 5. 14. 06:20경 ○○○○ 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당시 위 책상 위에 담배가 놓여 있었으며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 (2) 건강관계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1세(1968. 생략생)의 남자로서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8년 실시된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가 140/80mmHg로 높아 혈압관리과 필요하고 혈당수치가 192mg/dl로서 당뇨질환이 의심되며 비만 1단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추가로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혈당수치 194mg/dl로 당뇨병 확정판정을 받았다.1) (3) 의학적 견해 (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 ① 망인의 사인은 기존질환(당뇨, 고혈압)에 의한 심정지(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로 추정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고 그 원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당뇨, 고혈압)이 주요 인자로서 업무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③ 망인의 사인이 미상인 상태이고 망인이 ○○○○ 관리인으로서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고혈압 및 당뇨의 질병력, 흡연력 등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질환 및 진료기록만으로는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2008. 12. 23.부터 2009. 4. 13.까지 ○○○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 어렵고 기존의 동맥경화나 혈전의 존재 정도에 따라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없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②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의 정도는 경증으로서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극심한 과로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나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 망인의 혈압 및 혈당수치만으로는 자연경과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망인이 외견상 건강해 보였더라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41세의 남자로서 이미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서 적절한 치료로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약 7% 정도 감소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위험인자인 당뇨병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감소되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이 당뇨와 동반된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다만,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은 추정사인일 뿐 부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사인미상의 상태이다.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 내지 15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17호증의 1 내지 11, 을 6, 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8, 9, 16, 19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② 또한, 망인이 ○○○○ 총무로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식당의 일반적인 관리업무로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망인이 ○○○○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고 사망 당시 만 41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 9, 16, 19호증의 각 기재는 ○○○○의 사업주, 원고 및 망인의 동료 직원의 탄원내용으로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위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의 사업주는 망인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망인이 휴식도 없이 하루 17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주가 ○○○○에 상주하지 않은 채 재고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일주일에 2회 정도 식당에 들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나아가 망인이 ○○○○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등 업무와 관련없는 기존질환과 흡연력 등이 망인의 사인으로 의심되는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혈압·혈당 참고 수치

구분	정상A (건강양호)	정상B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혈압	120 미만 / 80 미만	120~139 / 80~89
혈당	100 미만	111~125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4130 (2009구합5413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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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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