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3311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3 【판결선고】 2010.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망 소외1(1952.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망인은 2008. 6. 23. 08:35경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 ○○대교 노상에서 ○○중학교 방면에서 강남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대교 북단 약 300m 지점에서 차량 2대를 연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5. '사업주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앙선침범)로 사고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이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2의 소유인 점, 소외2이 망인에게 출·퇴근 및 출장 등 소외 회사의 업무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점, 소외2이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출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소외2과 영업이사인 망인 2명만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소외2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출·퇴근 및 출장 등의 용도로 제공하고, 망인이 지출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나 유류비를 망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운전자를 소외2과 망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차량이 크고 수동변속기 차량인데다가 개인 차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전담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3311 (2009구합533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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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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