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864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10 【판결선고】 2010. 0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8. 11. 1.부터 (합)○○○○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9. 2. 12. ○○○○(주)로부터 도급받은 통신케이블가설·설계(이하 이 사건 업무)에한 현장조사를 위해 협력업체인 ○○○○(주)(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 (2)같은 날 저녁 ○○○○ 관리이사 소외2 등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에 돌아오던중 2009. 2. 13. 00:25경 ○○시 이하생략에서 차량전복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 (3)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147%(흉강혈액 : 0.16%)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망인의 음주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출장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망인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출장의 목적, 내용 등 (가) 소외 회사 대표 소외3는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소외 회사가 리스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올 것을 지시 (나) 망인은 18:10경 현장조사를 마친 후 ○○○○(주) 소외4 과장, ○○○○ 소외2 이사와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협의. 22:30경부터는 ○○○○ 사무실에서 설계도면 마무리 작업을 진행 (다) 2009. 2. 13. 00:10경 이 사건 차량 운행 시작 - 당일 오전에 예정된 회의(소외 회사 임원들에게 이 사건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일정 논의) 준비를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로 돌아갈 예정 (2) 이 사건 사고 상세 내역 망인은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종터널 입구 왼쪽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약 35m 진행하였고, 터널 오른쪽 옹벽을 재차 들이받음. 차량이 전복되면서 망인은 차 밖으로 튕겨나와 쓰러짐. 이 사건 차량은 약 29m 진행한 후 정차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은 매우 심하게 훼손됨(왼쪽 문과 왼쪽 앞바퀴는 차량에서 분리되어 날아감) (나) 이 사건 사고 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란 기재 : 기상상태 - 맑음, 노면상태 - 포장·건조 다) 사고 신고자 진술 : 15~25톤 화물트력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역과 한 후 도주한 것 같다는 취지 라) 부검의 소견 : 망인의 사인은 강한 외력의 작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나, 그 손상이 이 사건 차량에서 망인이 튕겨나가면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차량과 망인의 의복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인정할 만한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제1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출장과 관련 일 오전에 개최될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주취운전 허용한도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방호벽 및 터널 옹벽을 순차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고 경위, 사고 당일 날씨, 사고 지점 도로현황,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의 상태, 이 사건 차량에는 다른 차량과 충격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의 목격자 진술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된 후의 상황에 관한 추측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외부적인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결과 발생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 범최행위에 해당한다. 따 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8640 (2009구합38640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도로교통법 제148의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