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0694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23 【판결선고】 2010. 02.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형제 남매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2007. 7. 1.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달 23.부터 소외 회사의 골재채취현장에서 중장비(로우더)를 운전하여 골재를 덤프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 나) 2008. 2. 17. 7:15경 경기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의 기숙사 8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 2) 망인의 사인 : 미상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9. 3. 2.,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피고 자문의사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연관시킬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3,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돌연사 등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은 입사 이래 사망하기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한 장소 역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장기숙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또한, 가사 망인이 돌연사 또는 급성 심장사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 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제(주간 8:00 ~ 19:00, 야간 20:00 ~ 다음날 7:00)로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신체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로우더 건설장비로 덤프트럭 차량에 골재를 싣는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업무(1일 평균 장비 1대로 약 40대 정도의 골재를 상차하였다)일 뿐만 아니라, 27년 가까이 이러한 중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비록 망인이 하루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업무의 성격이나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부담이 중장비 운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2003. 8. 14.부터 2008. 2. 5.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의 증세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음주 경력이 있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흡연력과 고혈압 등의 관상동맥 경화의 주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급격하고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반 파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특정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고, 유의미한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은 개인차가 심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0694 (2009구합2069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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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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