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457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24 【판결선고】 2009. 0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7. 1. 8.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에 CD(Creative Director, 하나의 광고주를 전담하는 제작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직급상 국장에 해당한다. 이하 "CD"라고 한다)로 입사하여 2008. 2.경부터 ○○○사의 게임기인 ○○○ DS, Wii의 소프트웨어 광고제작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2008. 8. 22. 20:4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8. 12. 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9.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위 회사 내에서 광고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소외2 상무의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은데 이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중 사직 권고까지 받음으로써 격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소외1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증거에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1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가 2008. 6.경 위 회사 내에서 ○○○사 측 광고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전직이 PD(Program Director)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 업무로서 모든 광고주의 영상물 제작만을 담당하는 CMP(Commercial Message Planning) 팀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제의를 사실상 강등조치로 받아들여 거절함에 따라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 권고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와 같은 일들이 소외2이 소외1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한편 광고업계가 이직이 찾은 특성이 있는 데다가, 소외1는 ○○○○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를 시작으로 PD 등으로 17년간 종사하면서 이미 총 6회에 걸쳐 직장을 옮긴 바 있어 이직 과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광고업계에서 광고주와 사이의 의견 마찰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소외1가 동종 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외1가 CMP 팀장으로의 전보를 사실상 강등조치로 여겨 거부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서 스스로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 데다가, 오히려 업무 배제로 인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직책 및 사무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지인들을 접촉하면서 옮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가 사망할 무렵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4576 (2009구합1457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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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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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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