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1775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14 【판결선고】 2009.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1989년경부터 동거하여 온 망 소외1(1939. 3. 10.생, 사망 당시 6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5. 1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고, 2008. 3. 1. 18:0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진폐성 폐기종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폐신생물,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9.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유족급여 등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반면 원고는 망인을 진폐환자로 간호하게 되면서 처음 만난 이후로, 1989년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를 하며 계속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원고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취지 참조). (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동두천시 소요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 망인과 동거 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시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계속 생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1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3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등의 자녀를 둔 사실, 원고는 소외8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외9, 소외10 등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1. 6.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외8를 상대로 이혼확정판결을 받아 2001. 6. 5.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3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약 20년 동안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1775 (2009구합1177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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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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