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80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09 【판결선고】 2010. 0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6. 12. 업무상 재해(동료가 들고 있던 망치가 원고의 우측 눈 옆을 강타함)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손상(우), 뇌진탕증후군'을 입고 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장해상태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된다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25이므로 위 [별표 2]의 제9급 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원고는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집중력 장애와 불안, 불면, 현저한 두통 등을 보여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에서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025라는 주치의(○○○○○ ○○○○병원, 2008. 12. 4.)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4,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 서울병원, 안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서울병원, 안과), 주치의 ○○○○○○○○○○병원, 2008. 7. 14.)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25 또는 0.15 정도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우안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3급 제1호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4, 7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 서울병원, 신경정신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종결 직전의 특진의(○○○○○병원)는 "뇌진탕증후군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원고가 사고 전 직업에 재취업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라고 일치된 의견을 보인 점, ③ 신체감정의(○○○○○ ○○병원, 신경정신과)는 "원고에게 두통, 불면 등 신경정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으므로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별표 2]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13급 제1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2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31조 제1항 관련) 제9급 제2호 :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3급 제1호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14급 제9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42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9805 (2009구단980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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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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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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