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437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부산 연제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3 【판결선고】 2010. 05. 28 【주문】 1. 피고가 2009.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1946. 11.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3. 3.경부터 대구 달성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주유 업무를 하다가 2006. 1. 2.경부터는 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 정식 근무하면서 야간 주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08. 10. 1. 20:00경 주유소에서 화물차량에 주유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8. 11.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사망 3년여 전부터 고혈압, 당뇨 및 협심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었고 또한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이미 있었고, 업무량도 평상시와 비슷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8.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고혈압, 협심증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 망인은 2004. 3. 3.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간 주유업무(15:00 ~ 24:00)를 수행하다가 그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006. 1. 2.부터는 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주유 및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직원 2명에 대한 관리, 기름값 수령에 따른 장부관리, 주유차량 운전기사 등과의 유대관계 유지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망인의 퇴근시간은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소외2이 출근하는 08:00 정도이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휴무일수를 보면, 망인은 2008년 7월에 2회(12일, 26 일), 8월에 2회(9일, 23일), 9월에 2회(13일, 27일) 휴무하였다. ㈐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망인 외에 야간 주유 아르바이트 직원 2명 중 1명(남자)이 18:00경 ~ 24:0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1명(여자)이 18:30경 ~ 01:0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며, 망인은 01:00부터 05:00까지 혼자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05:00부터 06:00까지는 새벽에 출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과 함께 주유업무를 수행한다. ㈑ 망인이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인 01:00 ~ 05:00까지의 주유업무량에 대하여는, 위 관리소장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주유하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고 1시간에1 ~ 2대 정도라고 하나, 위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차량 대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망인은 오후 18:00경(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약 19:00경 정도 된다고 한다) 업무를 시작하여 주유 업무 외에 틈틈이 외상거래처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영업활동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그 다음 날 08:00경 출근하는 관리소장 소외2에게 전날 근무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외상 거래장부 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내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퇴근하였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약 13 ~14시간 정도 되었다. ㈒ 또한, 망인은 매월 월말이 되면, 야간 근무 거래처 화물운전기사에게 납부 해야 할 외상대금을 전화로 알려 주거나 외상거래업체에 전화로 납부 독려하는 업무도 수행하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8. 9. 29.과 30. 양일간에도 거래처 약 30여 곳의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외상대금을 유선으로 통보하는 한편 외상거래업체 5 군데에 전화하여 납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 한편,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 중 별도로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주유소 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나 공간도 없었으며, 망인은 약 2년 전부터 퇴근 후 주유소 내 사업주가 제공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 ㈎ 망인은 1946. 11. 23.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61세 남짓 된다. ㈏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80kg 정도이고, 평소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웠다고 한다. ㈐ 망인은 2004. 1. 12.경부터 2008. 9. 30.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매년 월 2회 정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아 투약해 왔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내과의원) -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에 대하여 망인에게 약물 투여했고, 혈당 및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다. - 2008. 9. 30. 병원에 왔을 때 고혈압, 당뇨약, 협심증약을 처방했으며, 당시 혈압은 110/70, 혈당은 174로 잘 조절되고 유지되었다. ㈏ 피고 자문의 망인은 사망 3년여 전부터 고혈압, 당뇨,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한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며, 업무량도 평상시와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6, 9,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기존질환 및 흡연력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은 2004.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 일까지 위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대하여 ○○○내과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혈압 및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존질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년 전부터 하루 약 13 ~ 14시간씩 주유소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단순 주유 업무 외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관리, 장부 관리, 영업활동 등 사실상 주유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월말에는 외상대금 통보 및 납부 독촉 업무 등도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량이 만 61세 남짓 되는 망인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야간에 주유하는 차량 대수가 비록 많지 않다고 하나 차량 주유를 위하여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등에도 대비하여야 하고, 그 외 주유 차량 운전기사 등과의 유대관계 유지 등의 영업활동 및 외상대금 독촉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 동안의 긴장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반면 불과 월 2회 정도의 휴무만으로는 망인에게 누적되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매월 월말에 망인이 수행하는 외상금액 통보 및 그 독촉 수납업무의 경우, 실적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8. 9. 29.과 9. 30.에도 이틀에 걸쳐 망인은 위와 같은 외상금액 독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18:00경 출근하여 같은 날 20:00경 차량에 주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로 후송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이 위와 같이 누적되어 온 만성적 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437 (2009구단4437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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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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