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13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법무법인B,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21 【판결선고】 2009. 12.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전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3. 30. 회사 계단을 통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제596 및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면서, 2008. 50 27. 제5-6 및 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상병 치유일을 같은 해 6. 26.로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28. 원고의 상병 상태가 경추간 신경증상 완화에 대한 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추가적인 안정가료 및 운동요법이 필요한 시기로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8. 11. 14. 피고에게 다시 상병 치유일을 위와같이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12. 17. 원고의 상병 치유일을 2008. 11. 27.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이 2008. 6. 26.임에도 피고가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상병 치유일을 2008. 11. 27.로 보아 아래의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이전 것을 '개정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으로서 무효이므로, 2008. 7. 1. 이전에 이미 골유합술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 장해등급의 결정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에 치유되어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경에 모두 치유되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수차 요양기간을 연장하면서 2008. 5. 27.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5-6 및 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후 2008. 6. 5.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8. 6. 4. ~ 같은 해 7. 5.까지(입원 32일)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다시 2008. 6. 21. 피고에게 다시 요양기간을 2008. 6. 21. ~ 같은 해 7. 11.(통원 21일)로, 경추부 통증과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위 기간동안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을 연기사유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2008. 5. 27. 경추 제5-6, 6-7번간 고정술 후 상태로 통상 수술 후 6개월 이후 장해판정이 타당하여 2008. 11. 27. 치유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유일은 적어도 제5-6 및 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11. 27.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종전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를 해소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장해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후 장해등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설사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골유합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부칙에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및 그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그 시행일 이후에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치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골유합술을 받으면서 개정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6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병이 치유되어 구체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상 기대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694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75호, 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6급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조 (기본원칙)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하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04호, 2008 .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경우 척추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 된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138 (2009구단41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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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6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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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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