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24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09 【판결선고】 2010. 0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6. 28. 12:32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라 한다) 중기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쓰러졌고, 즉시 ○○○○○○○으로 이송되었는데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1. 이 사건 질병은 고혈압 및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 전에 특별한 과로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근무 중 흥분 등의 돌발 상황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선반작업, 밀링작업, 드릴작업시 잠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 업무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다가 2009년 1월경부터 평소보다 업무량이 약 30% 정도 증가하여 거의 매일 20:40경까지 연장근무를 함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주말에도 특근을 하여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 경력 및 근무 내역 등 (1) 원고는 1989. 10. 10.경 ○○○○○○○○○○ ○○공장(2002. 1. 1. ○○○○에 합병됨)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중기제관팀 공정반 공정 2조 현장에서 약 19년 8개월 동안 창정비수리품 가공작업을 해 왔는데, 창정비수리품 가공작업은 전차 부품을 수리하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선반작업과 좌우상하 커팅작업인 밀링 작업, 회전작업인 드릴작업 등 3종의 작업을 모두 담당하였다. (2) 원고는 평소 08:00에 출근하여 17:00에 업무를 마쳤고,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가 휴게시간이며 12:00부터 13:00까지가 점심식사시간이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이 17:00부터 17:40까지이며, 연장근무시간은 17:40부터 20:40까지이고,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날은 일요일인데, 토,일요일의 경우에도 출근시간,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이 평일과 동일하고,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00 까지이다. (3) 2009년도 원고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1월경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3월에 24일간 226시간, 4월에 27일간 241시간, 5월에 27일간 242시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6월에 22일간 186시간 정도로서 수시로 평일 연장근무와 토, 일요일 특근을 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6개월간의 근무내역〉

구분 연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2009년 3월	2009년 4월	2009년 5월	2009년 6월
출근일수(일)	22	24	24	27	27	22
휴무일수(일)	9	4	7	3	4	5
총근로시간	194	224	226	241	242	186
하루평균 근로시간	8.8	9.3	9.4	8.9	8.9	8.4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2주일간(2009년 6월) 근무내역〉

구분/일(요일)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27일(토)	28일(일)
근무시간	통상	8	8	휴가	8	6	8	발병
근무시간	연장	0	2	휴가	3	0	0	발병

* 2009. 6. 19.에는 2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은 토, 일요일로서 근무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1) 건강검진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

구분/검진시기	혈압(mmHg)(최고/최저)	혈청 GOT/혈청 GPT/감마 GPT	총콜레스테롤(mg/dL)	혈당(mg/dL)	소견
2004년	170/100	43/20/128	170	186
2005년	170/110	51/31/343	136	172
2007. 1. 25.	176/110	127/94/843	288	177	고혈압관리, 고지혈주의, 간장질환, 당뇨질환 주의
2008. 1. 24.	160/100	29/24/119	234	168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주의
2008. 11. 19.	180/90	61/39/388	221	425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주의, 간장질환
기준치	130/90	8-40/5-35/11-63	200 미만	100 미만

(2)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일까지 약 30년간 하루 1/2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월 2-3회, 1회 평균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 (3) 원고는 2006. 3. 4.부터 2009. 2. 25.까지 본태성 고혈압과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 등에서 20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21.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질병 발생일까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의견 병원에 왔을 때 좌측편마비 Grade(Ⅰ/Ⅲ) 상태였고, 고혈압에 의한 시상 출혈이 뇌실 안까지 된 것이며 치료(뇌실외배액술 수술 후 재활치료 및 혈압조절)로 좌측편마비 Grade (Ⅲ/Ⅳ)로 호전된 상태이고, 기존질환으로 인한 자연발병 가능성이 높지만 업무상 과로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온 것이 아님을 배제하지 못한다. (2) 피고측 자문의 연장근로가 일부 있으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없고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거의 동일한 작업을 하여 왔고, 그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원고의 작업량이 증가하여 평일 연장근로와 주말특별근로를 수시로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월 근로일수는 22 내지 27일 정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4 내지 9.6시간 정도이며, 이 사건 질병 발병일을 포함한 10일간의 근로상황이 첫날은 2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날은 토,일요일로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3일 뒤인 수요일은 휴가였고, 그 10일 동안 2 내지 3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이틀인 점과 근무 중 주어지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고혈압 내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은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오랫동안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질병 발병일 약 4개월 전부터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은 물론, 그와 같이 본태성 고혈압 등을 앓으면서도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오랫동안 해 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2246 (2009구단2246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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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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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