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20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15 【판결선고】 2009. 12. 03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6. 6. 14:00경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서 체육대회 도중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7. 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1. 위 야유회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최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개최하는 야유회(소외회사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행사는 ○○○○의 원청업체인 소외회사가 창립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소외회사는 2008. 5.경 ○○○○을 비롯 한 하청업체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의 사업 주인 소외1는 원고를 비롯한 ○○○○ 소속 근로자 6명과 함께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7년도에 개최한 창립 6주년 체육행사에도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 전부가 참석한 사실, ○○○○은 소외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 매장 실내장식 공사 중 철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 오고 있으며 매출액 중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에서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 사업주인 소외1와 원고를 비롯하여 6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점, ③ ○○○○은 소외회사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에 하청업체로서 비용 중 일부를 부담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은 소외회사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외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동종업체 17개 업체 52명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2200 (2009구단220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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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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