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875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5. 30 【판결선고】 2011. 0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 · 보험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6. 29. 15:00경 원고가 시공하는 원당2차 재건축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선반에 눈썹과 이마 사이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각막열상(각막 이식부위 벌어짐), 각막혼탁(각막이식 후 상태)'(이하 위 두 질환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09. 7. 29.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함에 따라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200911. 23.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2009. 7. 29.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에따라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요양 · 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고 베란다 선반의 높이가 1.46m인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베란다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 충돌지점은 안전모이지 이마가 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고경위에 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각막이식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각막열상이 발생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각막열상 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병 중 각막혼탁 부분은 참가인이 어린 나이에 안질환을 앓은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 것이므로 최소한 각막혼탁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일의 정황과 응급실 진료기록 - 참가인은 2009. 6. 29. 15: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눈물이 났으나 외상이 없어 작업을 마무리한 후 퇴근하여 ○○○안과의원을 거쳐 같은 날 18:4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동료근로자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참가인이 베란다 통로의 선반에 눈썹 위를 세게 부딪쳤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전화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동료근로자 소외2은 피고의 전화조사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의 퇴근 중 "작업을 하던 눈을 찔렸다"고 말하여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다칠 수 있냐"고 묻자, "안경을 벗고 작업하였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사고일의 ○○대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눈물이 흘러요. o/s 4시간전, 상기 남자환자는 어렸을 적 열병을 앓고 난 이후 R)하얀 백태가 껴 잘 안보였지만 특별한 Mx없이 지내다가 2009. 1. local 안과(○○ ○○○ ○○○안과)에서 각막이식 받고, 이후 시력이 잘 안 나와 2009. 6. R)Cataract op 받으신 분으로, 내원 4시간 전 베란다 선반에 이마를 부딪친 이후 R)SNSANFDL 흐르는 증상 발생함. Local 안과 에서 R)rupture of eyeball impression하에 큰 병원 권유받고 ER 경유 본원 방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의 종전 안과 진료 이력 - 참가인은 2006. 4. 16. ○○○대학교 ○○병원에서 '유착선 백반', 2006. 5. 20. ○○○안과병원에 '노안, 기타 명시된 사시', 2008. 9. 26. ○○○○○○안과의원에서'상세불명의 각막 반흔 및 혼탁, 공동성 내사시', 2008. 12. 18. ○○○안과의원에서 '기타 시각 장애, 누던의 기타장애', 2009. 1. 15. ~ 같은 해 1. 17. ○○○안과의원에서,각막의 이식상태, 2009. 1. 20. ~ 같은 해 2. 2. ○○○○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각막 반흔 및 혼탁,, 2009. 2. 17. '기타 각막부종, 각막 이식상태', 2009. 5. 1. 각막 이식 상태, 누선의 기타장애', 2009. 5. 20. '기타 노인성 백내장, 각막 이식상태'로 각 ○○○안과의원에서 치료받았다. 3) 주치의 소견 - ○○○안과의원 : 참가인이 우안 각막혼탁 및 합병백내장으로 2009. 1. 15. 전체측 각막이식, 2009. 6. 5. 백내장 수술하였으며, 각막이식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백내장 수술의 경우 1개월이면 수술에 의한 창상부위는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단 상이 있을 경우 수술 부위는 파열될 수도 있다. - ○○대학교병원 : 참가인은 2009. 6. 29.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베란다 선반에 이마 부딪친 후(본인 진술) 우안 눈물 나는 증상으로 개인병원 방문하여 우안)안구 파열(의증) 하에 내원하였다. 각막이식부위 벌어짐, 인공수정체 탈구, 홍채 탈출 및 감돈, 전방출혈 소견 보임에 따라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입원치료하였고 2009. 6. 30. 우안 각막이식부위 1차 봉합술, 전안부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위치복원 및 공막 고정 받았다. 4) 피고 자문 소견 ○ 지사 및 본부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외상으로 기인될 수 있는 질환이며, 다른 외인으로는 발생될 수 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 진료기 검토결과 안구의 외상성 파열은 관찰되나, 이마만 부딪쳤다는 진술이어서 직접적인 안구의 외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 ○○○○○○○○○○위원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사고로 눈썹부위 부딪치면서 눈 주위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재해기전이 인정되고, 재해로 인한 병변임이 초진기록 상 확인되는 점, 주장하는 재해기전 외 신청상병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이벤트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각막혼탁이 각막이 투명성을 잃은 상태로 참가인이 초등학교 무렵부터 눈의 혼탁이 있었다는 으로 보아 더 어린 나이에 안질환을 앓은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각막열상은 각막이 구조적 연속성을 잃어 안내용물(특히 방수나 홍채)이 외부에 노출되어 감염의 위험이 심각하게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각막열상의 주요한 발생기전은 주먹에 맞거나 뭔가에 부딪히거나 찔리는 경우이다. - 각막이식 후에는 창상봉합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각막보다 외상에 매우 취약하여 각막이식 후 25~30년이 지나도 외상에 의하여 이식부위에 각막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인은 각막이식 5개월 후로서 비교적 수술 초기이고 눈썹 위 이마에 약한 충격을 받았더라도 각막열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 참가인에게 기왕력이 없었다면 각막열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상적인 각막이라면 안전모를 느슨하게 눌러 쓴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부위를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에 각막열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왕증이 각막열상의 발생에 100%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각막이식 후 창상부위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몇 십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잇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눈썹 위 이마를 부딪친 후 눈물을 계속 흘렀다는 증언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눈물이 창상파열 부위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을 것으로 생각되고 당일 진료받은 ○○○ 안과의 소견서가 이를 입증한다.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각막혼탁이라 함은 각막질환을 앓은 후 각막에 남는 흉터로서 더 이상 변화나 악화는 없다. 다른 장기라면 흉터가 남는 것으로 모든 병의 진행이 끝나지만 다만 각막이란 장기 자체의 특성상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사물을 볼 수 있는데 흉터로 인해 사물을 보는데 시력장애가 생기므로 각막이식수술을 시행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참가인 소외3의 일관성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응급실의 진료기록, 참가인의 퇴근경로 및 시간관계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외에 달리 다른 장소와 시각에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각막열상 간의 인과관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9. 1.경 각막이식수술을 받아 증상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각막이식 후 5개월은 비교적 수술 초기이어서 눈썹 위 이마에 약한 충격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각막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이 아닌 참가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참가인은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상태였고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참가인이라면 능히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각막열상이 발행할 수 있음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막열상을 입은 것은 우연적 사정이라거나 예측불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각막열상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각막혼탁이 기왕증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각막혼탁 부분은 '각막혼탁(각막이식 후 상태)'이고 당초 참가자인에게 각막혼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이 사고 사고로 인하여 '각막혼탁(각막이식 후 상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7875 (2009구단1787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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