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38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15 【판결선고】 2009.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0. 15: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 내에서 호이스트 기둥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귀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이개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 사업주 개인이 시공한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70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내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위 호이스트 설치 작업은 하나의 독립된 건설공사가 아니라 소외1이 운영하는 ○○○○○○의 주된 활동인 기계의 제조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8. 4. 8. 상호 : ○○○○○○, 사업장소재지 : 인천 서구 대곡동 이하생략, 업태 : 제조, 종목 : 합판기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4. 19. 주식회사 ○○○○○○○○으로부터 호이스트 기둥, 새들 등 호이스트 중고부품을 4,510,000원에 구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과 함께 2008. 4. 20.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한 사실, 주식회사 ○○○○○○○○은 호이스트를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소외1은 호이스트 설치를 직접 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총 공사비용은 기계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원고는 호이스트의 기둥으로 사용할 에이치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는 용접, 제관공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일요일이어서 호이스트 기둥 설치를 도와주러 왔고 호이스트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 호이스트 기둥(에이치빔) 설치 작업은 소외1이 운영하는 ○○○○○○의 주된 활동인 기계의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1이 운영하는 공장에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1이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386 (2009구단1386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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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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