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95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8 【판결선고】 2010. 0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9. ○○○시 이하생략 소재 ○○○ ooo 한식기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비계해체작업을 하던중 비계가 땅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원고도 땅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요척골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시공사인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 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대표자 소외1)은 200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09. 6. 15.부터 2009. 6. 20.까지 ooo에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 기와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총공사금액은 위 공사금액을 합산한 2,500만 원(이 사건 공사 1,900만 원 + ooo 공사 600만 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 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1,9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은 2001년경부터 상시적으로 고유제품(강판기와, 동기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와의 계약에 따라 ○○이 직접 생산한 강판기와를 ○○○ ooo에 설치하였고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의 제조업에 포함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이 사건 공사를 ○○에게 공사기간 200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금액 1,900만 원으로 약정하여 발주하였고, ○○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해체공사 를 소외2에게 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비계해체작업을 하였다. (2) ○○은 2001년부터 동기와를, 2007년부터 강판기와를 상시적으로 생산하고, 고객의 요청시 이를 설치하는 공사도 해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에서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 중 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 원이었다(합계액 19,069,000원 중 69,000원은 절삭). (3) ○○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로부터 위 oo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를 ooo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6. 15.부터 2009. 6. 20.까지 동기와 설치 공사를 마치고,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 및 ooo 기와 설치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항 소정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ooo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 후 별도로 약정한 것이고, 그 공사목적물도 이 사건 공사와 달라 반드시 같이 시공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와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라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봄에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전체 공사금 액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설치공사가 제조업의 부수된 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비계하청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로 일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직접' 설치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대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 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2955 (2009구단1295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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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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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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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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