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인신보호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전 문】【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수 용 자】 수용자 【주 문】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아들 등 가족들에 의하여 강제로 ◇◇병원에 수용되어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용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상태여서 그 수용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수용은 해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수용자, 청구인의 아들 신청외 2 및 이혼한 전처 신청외 3에 대한 심문결과와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9. 소주 2병과 수면제 1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조울증으로 ◇◇병원에 적법하게 수용된 사실, 2008. 6. 19.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8. 7. 21. 다시 조울증으로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조울증은 완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되었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인1 (20329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성수

[ 변호사 태그]

황성하

[ 사건명 태그]

인신보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