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갑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갑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갑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갑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농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시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