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82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899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08. 12. 04 【판결선고】 2009. 02.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3. 11. 5.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가 2003. 11. 17. ○○시 이하생략 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제1, 2, 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전기전자사업부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입사한 2003년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전기전자 사업부 거래처의 납품단가가 떨어지는 등 실적이 부진해지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받았고, 매일 대표이사인 소외2에게 전기전자사업부의 업무보고 및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소외 회사에 스카우트될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소외3이 망인의 사망 몇 달 전에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입사하게 되자 퇴사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80.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1987. 경 졸업한 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3. 1. 19.경 소외 회사의 전기전자사업부의 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2008. 2. 28.까지 5년간, 연봉 5천만 원에 성과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사출사업부와 전기전자사업부의 2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망인은 전기전자사업부의 총괄책임자로 공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10까지였다. (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소외3은 몇 달 후 소외 회사의 사출사업부 이사로 채용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에 대한 부담과 퇴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라) 소외 회사 전기전자사업부와 주거래처 ○○○○○ 주식회사와 사이의 매출 총액은 2002년 877,391,598원, 2003년 764,571,723원, 2004년 1,481,130,316원으로, 매출액이 2003년에 2002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성격, 자살경위 등 (가) 망인은 치밀하며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하였고, 원만한 성격으로 동료나 상사와도 잘 지내는 편이었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 여러 번에 걸쳐서(2003. 4. 7., 4. 12, 4. 17., 8. 14.) 소외 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인의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1600만 원이었다. 망인은 주식 투자 등으로 주식담보대출금 약 8천만 원, 은행신용대출금 약 5천만 원, 카드대출금 약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경제적 여유가 있던 망인의 아버지가 2000년경 약 5천만 원 정도를 변제해 주고, 2003. 9. 카드빚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일이 있으며, 망인의 아버지는 카드대출금을 변제해줄 당시 주택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2003년 말이나 2004년 초에 대신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행방불명되자 망인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있으니 모두 정리해서 망인의 부채문제를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타개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03. 10. 6. ○○○○의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기타 불안장애로, 약물, 정신치료 요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망인은 회사일로 신경을 많이 쓴 이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03. 10. 13., 10. 27.에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히 증상의 호전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자문의사협의회 및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의 자살요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고, 부채상황 및 부친의 이메일 등을 보면 자살 동기의 주요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 갑제1,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 후, 제3호에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나, 다만 자살자의 성행 및 직위, 업무 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평균인의 처지에서 보아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사출사업부 이사의 신규채용 및 2003년도 전기 전자사업부의 매출감소로 어느 정도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것은 유사직종의 회사원이 느끼는 통상의 스트레스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망인이 5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 있었으므로 2003년도에 매출이 다소 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던 소외3 이사가 영입되었다고 하나 망인과는 다른 사업부에 속해 있었던 점 및 망인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사회평균인의 처지에서 보아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820 (2008누820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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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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